[이슈]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긴급체포·구속영장…'北오물풍선 원점 타격' 자료도 확보 '외환 수사' 탄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외환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난 18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내용이 담긴 군사적 대응 방안이 담긴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김용대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 첫 신병 확보

김용대 "대통령 지시 받은 적 없다" vs 특검 'V 지시' 녹취록 확보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열린다.

앞서 지난 17일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지휘 체계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했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비상계엄과 관계 없이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로부터 별도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역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북한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며 군의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라며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즉,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은 이번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출발한 것이다. 

드론사는 해당 문건에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대만 비행이 이뤄졌고, 다른 1대에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무인기는 북한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 사령관이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내용이 담긴 자료도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처럼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한 것인지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주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오물풍선과 관련한 군사적 대응 방안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올 경우 이를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담겨 있는데 무인기 침투도 하나의 방안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국무회의 막바지 퍼즐맞추기…김영호·조태열 소환

한덕수 겨냥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및 위증 혐의 수사 착수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20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는 계엄 당일 오후 7시 54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산 집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향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A4용지를 건네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고 말했고, 해당 문건에는 재외공관에 대한 지시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 게 조 전 장관의 진술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여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고 계엄을 만류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실을 나서려는 데 용산 대통령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참석자 서명을 해달라고 얘기해 거부했다고 조 전 장관은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형식 요건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여서 동의할 수 없어서 그냥 서명하지 않고 나왔다"고 했다.

김 전 장관도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한 총리로부터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뒤 "만약에 계엄이 선포된다면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는 게 김 장관 진술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로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하며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