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면 '뚝딱'…아들 죽인 '사제총' 막을 방법 없나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인천에서 한 남성이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피의자 A(63)씨의 범행도구가 사제 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은 더 컸다. 그는 유튜브를 보고 총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인터넷에는 관련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제품을 중심으로 총기를 규제하는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유튜브엔 ‘총 만드는 법’ 영상…10만원에 사제 총 제작도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인 30대 B씨를 사제총을 이용해 쏴 살해했다. 이후 자차를 이용해 도주하다 방배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A씨 자택에서는 이날 낮으로 타이머가 맞춰진 폭발물도 발견돼 경찰이 제거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실탄 3발과 사제총기 10정이 발견됐는데, 조립을 해야 하는 부품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진 연수서장은 “총기 제작의 경우 파이프 등 자제를 구매한 후 공작소에서 잘라 제작했다고 했다”며 “구슬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피해자가 직접 연구해 범행전 집에서 나오기 전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을 방증하듯 온라인상에는 사제총기와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한 유튜브 채널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쇠파이프, 폭죽 화약, 쇠막대 등을 이용해 앉은 자리에서 총을 제작하는 영상이 업로드 돼 있었다. ‘DIY GUN(직접 만드는 총을 의미하는 말)’ ‘Homemade pistol(집에서 만드는 권총)’ 등 키워드를 검색하니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 영상과 함께 일정 금액을 내면 제작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계정도 존재했다.

손으로 일일이 만들지 않고 3D 프린터만 있다면 총을 제작할 수도 있다. 특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도면만 활용하면 가능한데 총기 도면 역시 인터넷에서 단 5분 만에 구할 수 있었다. 한 X(구 트위터) 이용자는 3D 프린터 도면만 가져오면 총기를 제작해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날 해당 이용자에게 총기 제작을 의뢰하니 그는 10만원을 제시하며 제작에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내에서도 총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밀히 만들어진 ‘유령 총기’…단속에도 구멍

국내에서는 총기 소유, 제작, 유통 등이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멧돼지 포획이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 총기를 다룰 때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총기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한다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은밀하게 총을 만들고 허가도 받지 않을 때다. 사제총기 제작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보니 관리상 허점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 집중단속 중 사제총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같은 기간 사제총기 사건은 총 4건(2023년 2건, 2021·2022년 1건) 발생했다. 암암리에 총포 불법 거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관계자와 판매자들을 검거했는데, 이들로부터 압수한 모의총포는 총 820정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단속되지 않는 ‘유령 총기’에 대한 허점을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체총기와 폭발물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예방활동에 나서 검문검색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핵정학과 교수도 “세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총기 부품 등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며 “쇠구슬이나 총기 부품을 유독 자주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시한다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번 범행의 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라고 진술하고 있다. 박 서장은 “가족 간 불화를 범행 동기로 말했는데 자세한 진술은 회피하는 중”이라며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피해자 사체에 대해 부검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