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가을 정기국회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논의해야"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이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리벨리온을 방문,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와 지난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한 리벨리온 NPU 카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가을 정기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 사회연대경제 TF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주거지원 및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TF 소속 기획·전문위원들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측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국정위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과제와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농촌 서비스공동체, 사회적 농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지난 2차례 TF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생태계 복원 방안 등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며 관련 법안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의 일환으로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연대조직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연대경제 TF는 이번주 주요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