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된 김 사령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 사령관 측 변호인 모두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지난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후 전날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다만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작전을 수행하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꼈나'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정당한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시점인데 소통하면서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나'는 질의에 "전혀 못 느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제가 비상계엄을 마음 먹었다는 표현이 있었다"며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저는 집에 있었고 TV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돌이켜 봐도 드론사의 작전과 비상계엄 사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으며, 합동참모본부 외 대통령실 등에서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밀 군사 작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대로 기재하기 어려웠으며, 행정 미숙 등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 신병 확보 후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추가 수사를 위해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외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김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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