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이어 전공의 복귀 논의 ‘속도’…특혜·형평성 논란 불가피

21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 또한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나 유급 의대생의 복귀 과정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4일 만에 3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이 냉랭한 가운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를 향한 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가 포함됐다.

전공의들은 향후 활동에 있어 지역의 중증·핵심의료에 종사하던 전공의들이 최대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이번에 채택한 요구안을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로 삼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유관 단체들과도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처받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 회복과 양질의 수련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요구안을 향후 대화의 중심 의제로 삼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이 새로운 공식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3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이 담긴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이달 말 진행되는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을 기점으로 복귀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의 갈등 완화를 정책 기조로 잡아왔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의정 갈등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짚으며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전공의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들도 17개월 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대협은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전공의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에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학 방안에 대해 의대 학장 및 총장들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21일 의대 학장단(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협의회가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논의를 할 것 같다”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민과 갈등 끝에 이미 1학기 수업에 참여한 복귀생과의 형평성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이에 더해 학교 현장에서 빚어질 학생들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벌써 연세대 의대 일부 교수들은 복귀생과의 형평성을 꼬집으며 보직 사의를 드러냈으며 일부 국립대 의대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귀 특혜 반대 여론도 거세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재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의 동의자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3만5336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특히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산모 등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도 반대에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0일 입장을 내고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 속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자 진정성 없는 협상 전략”이라며 “일부는 기존의 7대 요구안보다 범위와 강도 면에서 오히려 확대된 내용이며 사실상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이자 ‘조건의 재생산’이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이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