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시의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우주항공청 기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2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 사천에 위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 실현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주 환경, 교육, 문화,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우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기본법 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 중복돼 행정역량 분산과 예산·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우주항공청 출범 1년 만에 또 다른 총괄기구의 등장으로 행정 혼선을 빚고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장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의 선봉장이 될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한 우주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사천지역에서는 별도 기관을 신설할 구체적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이 아닌 대전 등 제3의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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