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착수…국정과제 정비도 막바지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개헌의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며, 새로운 정부 5년을 설계할 국정과제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를 국정기획위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방향에 부응하는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지난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여성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개헌 토론회' 등 공론화 방안을 논의했다.

활동 4주 남기고 과제 정비 총력…"놓친 것 없는지 끝까지 점검"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 활동이 약 4주 남았다"며 "오늘까지 운영위원회 회의는 22차례, 전체 회의는 6번째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분류를 위한 세부 조정 작업은 지난주 1차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추가 검토에 들어갔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경제 안보와 새 정부 국정기획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격주마다 외부 전문가 특강을 정례화하고 있다.

각 분과별 간담회·현장 행보 계속…"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 중"

국정기획분과는 정부조직개편TF와 국가비전TF 운영을 지속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등 민생 현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경제1분과는 조세재정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세수 기반 복원 등 쟁점을 논의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혁신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현장 의견 청취도 준비 중이다. 이번 주에는 사회연대경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예고했다.

경제2분과는 AI‧과학기술, 중소벤처‧농식품‧해수, 국토 분야 간담회 9차례를 열어 이행계획을 보완했다. AI 분야에서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정부의 집중투자"가 강조됐다. 국토 분야에서는 물류산업 DX·AX 전략과 쪽방촌‧반지하 주거 환경 개선이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사회2분과는 '우수인재 유출 대응 토론회',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복합과제 발굴을 진행 중이며, 경제2분과와 함께 기후에너지TF 간담회도 4차례 열었다. 이번 주에는 교육 현장 방문 및 미디어 법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노동·장애인 정책 논의 이어져…"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사회1분과는 상공회의소, 양대 노총, 참여연대 등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는 장애인 정책 방향을, 요양보호사 협회와는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협의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중대재해 희생자 유족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손해배상 문제, 유가족 진상 규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치행정분과는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협의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국가균형발전전략 강화를 논의했고, 선관위와는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관리 개선책을 협의했다. 범죄예방 정책 관련 현장 방문도 진행 중이다.

외교안보분과는 저궤도 위성통신, 통일정책, 공공외교 관련 간담회와 함께 계룡대 군본부를 방문해 각군 현황과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주에는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방문과 대북‧통일 정책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모두의 광장' 125만 건 돌파…"충남권 수해 현장도 찾는다"

국민주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지난주까지 민원·정책제안 접수 건수 125만 건을 넘었다. 주요 제안으로는 ▲화재 예방 중심 시스템 정비 ▲자살 예방 위한 자동 감지·심리지원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자 의무화 ▲교통사고 예방 위한 운전자 교육 등 실생활 밀착형 이슈가 포함됐다.

이번 주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충남 천안‧청주‧논산 수해지역을 찾아 고충을 경청할 예정이며, 청소년 국정기획위원회 명예 위촉식과 대표 공약 제안 발표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