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금강산 가나”…李정부, 북한관광 카드 만지작

북한 매체 노동신문이 16일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찾은 주민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허용을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관광 허용 여부가 공식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17년째 중단된 대북관광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대규모 패키지 여행이 아닌, 실제 비용만 지불하는 실비정산 방식의 소규모 개별 관광을 중심으로 허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실비정산 관광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 관광은 2008년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살된 이후 중단됐다. 만약 올해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17년 만의 재개다. 특히 최근 북한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장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가 개별관광의 시험 무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북한이 먼저 개방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현실적인 조건을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측 관광객에 대한 안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개별관광 실현이 어렵다는 시각도 강하다.

북한의 대남 강경 노선과 소통 채널의 부재,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도 걸림돌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측 관광객 환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통일부는 “이는 2019년의 발언으로, 현 시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북한 관광이 논의됐었다. 이산가족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경유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 다양한 개별관광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북한의 무응답과 미측의 입장, 정부의 방북 승인 절차 등이 장애물로 작용해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