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유료화는 정부가 국민에게 이중·삼중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탈입니다.”
인천 영종,청라 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YMCA 등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연륙교 무료화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제3연륙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분담금과 인천시 예산 등으로 건설 중”이라며 “LH의 분담금은 조성원가에 포함돼 영종·청라 입주민이 분양대금으로 선납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도 재정으로 약 1천억원을 투입했다”며 “그럼에도 시는 모든 통행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영종·청라 주민에게는 1일 1회만의 무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분양대금 선납, 세금 투입, 통행료 납부로 이어지는 삼중 과금 구조”라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제3연륙교 유료화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며, 국가가 앞장서 국민을 상대로 수탈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바로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도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세금과 분양대금으로 만든 공공인프라를 민간기업의 수익보장 도구로 전락시킨 공공재 사유화 사태”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경기도는 ‘공공성 회복’을 이유로 민자사업인 일산대교 통행료르 공익처분으로 무료화 시도를 했다”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제3연륙교는 민자도로가 아닌 순수 재정도로”라며 “법적·재정적·도덕적 정당성 측면에서 일산대교보다 더 강력한 무료화 사유를 갖고 있다”며 “왜 일산대교는 되고, 제3연륙교는 안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명백한 이중잣대와 형평성 위반”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경쟁방지 협약을 즉각 폐기할 것, 제3연륙교를 전면 무료화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할 것, 정부는 국토부-인천시-시민사회 간 3자 협의를 직접 주재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즉각 추진하고, 시도 시민의 대표로서 협약 파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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