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문’ 열렸다…美 지니어스법 통과, 비트코인 12만달러 돌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디지털 자산이 제도화의 문턱을 넘으며,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18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동시에 퇴직연금 자산 편입, CBDC 정책 후퇴 등 제도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제도 자산군’으로 재정의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

◇지니어스법 통과…스테이블코인 ‘제도적 주소지’ 확보

미국 의회가 상·하원 모두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주체 요건, 담보 자산 범위, 공시·감사 요건 등을 명문화한 최초의 종합 입법이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1:1 달러 연동이라는 실질 가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불확실성에 갇혀 있었다. 이번 입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주도의 ‘디지털 달러 시스템’ 핵심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금융 시스템 내 ‘제도적 주소지’를 부여한 셈이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관계자는 “지니어스법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화폐 체계를 제도화하는 설계 기반을 마련했다”며 “블록체인 기반 금융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한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 사상 첫 12만달러 돌파…‘구조적 수요’ 반영

법 통과 소식은 시장에 즉각 반영됐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12만달러를 돌파하며 상승 랠리를 기록했다. 이후 일부 차익 실현으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21일 오전 8시 9분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3% 하락한 11만7,48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3,744달러(2.59%↑), 리플은 3.44달러(0.82%↑), 솔라나는 180달러(1.96%↑)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이번 상승은 투기성 자금 유입이 아니라 제도화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퇴직연금 9조달러 자산, 디지털 자산 편입 ‘신호탄’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흐름은 퇴직연금과의 접점 확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401(k) 등 약 9조달러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 자산에 비트코인 ETF,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편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준비 중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유입 차원을 넘어, 디지털 자산이 공적 장기자산으로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금 자산에 편입되면 디지털 자산은 투기성이 아닌 장기성과 신뢰성 기반의 자산으로 평가받게 된다”며 “가격 안정성과 제도 수요가 함께 확보되는 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기준, 수탁 규정, 회계 분류 등 후속 제도 정비도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제도 수용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질적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BDC 정책 후퇴…정책 중심축 ‘민간’으로 이동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 주도형(CBDC)’ 정책의 후퇴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은 연준의 CBDC 발행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CBDC는 국가가 국민의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는 디지털 자산 정책의 중심축이 ‘CBDC’에서 ‘민간 자율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전문가들은 “CBDC 정책의 후퇴는 단순한 입법 변화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시장이 갖도록 하는 구조적 재배치”라고 평가한다.

◇디지털 자산의 재정의…‘기초 금융자산’으로 자리매김

결국 현재의 흐름은 디지털 자산이 화폐의 대체재가 아니라, 민간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초 자산군으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니어스법, 연금 편입 추진, CBDC 후순위화는 모두 이 구조적 재정의를 뒷받침하는 조각이다.

이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탈중앙화 기술’이 아니라, 실물 기반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되는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수탁·공시 체계, 시장 감시, 회계 기준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 과제가 됐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거래하는 시대가 아니라, 제도권 시스템 내에서 운용·수탁·기록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법과 기술, 시장이 동시에 재편되는 복합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