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살리고, 이진숙 버렸다”…이재명式 ‘선택 인사’ 논란 확산

강선우(왼쪽)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하는 한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다. 인사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는 배경이다. 국민추천제 1호 인사의 낙마와 갑질·위증 의혹에도 측근 인사를 고수한 결정은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로부터도 “기준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정무적 판단임을 강조했지만, 국정 운영의 신뢰 기반과 당정 간 정무 채널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의 구조적 파장을 드러내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추천제 낙마, 갑질 임명…정무적 결단 vs 이중잣대

이번 인사는 제도 실험과 정무적 실용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냈다. 국민추천제 1호 인사였던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자녀 조기유학, 정책 이해 부족 등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 결국 대통령은 철회를 선택했다.

반면, 강선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과 위증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지명된 11명 중 철회된 인사는 한 명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도 기반 인사는 낙마시키고, 정치 기반 인사는 감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선택 인사’는 장기적으로 인사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심을 수밖에 없다.

◇송언석 “둘 다 국민 눈높이 안 맞아”…여권조차도 반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동시에 철회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는 답변만 남겼고, 결국 이 후보자만 낙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강 후보자의 갑질과 위증, 이 후보자의 무지와 표절 모두 치명적”이라며 “국민 시선을 전면에 둔 인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당내 협치 기반을 소홀히 하면서 여권 내 정무 구도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부 측근 방어를 우선한 선택이 협치 파트너와의 신뢰 구조를 허물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는 ‘정무 판단’이 아닌 ‘정치 독선’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당정 간 정무 채널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향후 국회 협상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도 있다.

이번 인사 결정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국민 전체에 갑질”…정무 리스크 확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강선우 임명은 국민 전체에게 갑질한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요즘 시민들과 만나면 외교나 당내 갈등보다 강 후보자 논란을 가장 많이 언급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번 인사가 정책 리스크가 아닌 ‘정서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갑질은 다수 국민이 한 번쯤은 경험한 감정적 상처이자 사회적 분노의 축적 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후보자 임명은 정무적 득보다 정서적 리스크가 큰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야권은 청문회 위증과 보좌진 진술 등 남은 논란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 탈환의 돌파구로 삼을 태세다. 동시에 이번 인사를 통해 야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다.

◇국민추천제는 실패했나…제도 유지 가능성 시험대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로 국민추천제는 출범 첫 사례에서 좌초했다.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후보자의 정책 이해 부족, 공적 자질 논란이 계속된 데다, 청문회 이후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실이 정무적 방어에 실패한 셈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부적격 문제가 아니라, 추천제 자체의 제도 설계와 사전 검증 구조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경우, 제도 신뢰도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실패한 실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추천 방식과 검증 절차 간의 균형, 정무 감수성 반영 구조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정책 라인에서 동시에 제기된다.

◇‘선택 인사’, 이재명式 실용주의 한계 남겨

이번 인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 정치의 구조적 시험대다. 정무적 결단이라는 명분에도 제도보다 정치, 공정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인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됐다. 이는 정권 핵심이 내세워 온 ‘민주주의적 통치 철학’과 충돌하면서, 정치적 정당성에 구조적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응의 간극은 인사 논란을 넘어, 국정 전반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흔드는 구조로 확산될 수 있다. 향후 인사 검증, 내각 재편, 협치 구조 전반에서 이 ‘선택 인사’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