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후보자를 향한 '정치적 중립성'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김 전 대법관은 좌파 인사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과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결국 헌재를 '이 대통령의 2중대'로 만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학술단체'일 뿐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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