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논문표절' 등 이진숙 지명 철회…'보좌진 갑질' 강선우는 임명 강행…이·강 '사퇴여론' 봇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2일 만이다. 

장관후보자 중 첫 낙마 수순을 밟게 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불법 유학 논란 등에 휩싸이며 사회 각층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철회 없이 임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열고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발표 하루 전인 19일 이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가져
국힘은 "낙마" 주장…민주당 "전원 임명" 주장하며 이견
李대통령, 별다른 답 없이 의견만 청취한 것으로 알려져

한편 이 대통령은 발표 하루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국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7일 송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의 인선이 부적절하다며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무자격 6적'을 주장하며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경우 논란과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재차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모든 후보자에 임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이들의 의견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는 임명 수순 밟을 것으로 보여

'보좌관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비난여론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20일 '임명 강행'을 결정함에 따라 이후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우 수석은 지명철회 배경에 대해 "이 문제는 본인의 여러 가지 명예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또 인사상에 관한 문제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지명 철회나 조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하시지는 않았고 고심한 끝에 최종 결정 사항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저는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 드린다"고만 답해 강 후보자의 경우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

강 후보자의 경우 19일 보고서 채택 시한 넘겼는데 재송부 요청을 조만간 하는 것이냔 질문에는 "자세한 행정적 후속 절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 '강 후보자는 확실히 임명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그렇다, 임명되지 않은 11명 후보자 중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했다"고 답해 강 후보자는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로 다음 후보자 물색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선 "다음 후보자에 대해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아마 적당한 경로를 통해 다시 후보자를 물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일이 진행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진숙의 지명철회가 '검증 실패'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또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다"며 "다양한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 논란이 됐는데 이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해 이 같은 결정이 현역 의원의 혜택 아니냐는 질문에는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이 아닌지가 주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드린다"고 일축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교육계·시민단체 "이진숙·강선우 사퇴해야" 비판 여론 봇물...강선우 임명에 논란 남겨

이 후보자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교육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제자의 논문을 오타까지 베꼈다는 의혹에 이어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까지 불거지며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이러한 논란을 무시한 채 끝내 교육장관 직에 오를 경우 교육계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도 나왔었다. 

특히 교육계는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교수·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며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자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 민주시민의 열망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제1 저자로 기재해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학생들이 발표하기 전 제가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이라며 "제1 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공계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교육부는 비슷한 사안을 달리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7년 5월 경북대 종합 감사에서 제자 석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한 뒤 같은 논문을 교내 학술연구과제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의학과 교수 A씨를 징계했으며 A씨가 받은 연구비 900만원도 회수했다. 

이 같은 이 후보자의 주장에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일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들을 수작업으로 정밀 검증한 결과 "단순한 중복게재나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학술적 진실성과 연구 윤리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한 논문 검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자 수작업으로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한 것이다.

교육계를 넘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규탄에 동참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대통령은 자질미달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9일 성명문을 내고 "특히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갑질 논란과 거짓해명으로 자질 부족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유학으로 교육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지만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여가부 책무에 부합하고,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그대로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하고 본인을 제1 저자로 올려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 한 것은 학계의 고질적인 연구 윤리 문제로 파렴치한 행태"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교육부 수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로 연구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교육계 전반과 국민이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비판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청문회 거짓 해명 논란에 도마에 올라와 있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서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청문회 전 언론보도를 통해 보좌관에게 사적 용무를 시키는 등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의 자격마저 의심된다"며 "개최된 청문회에서 해명은 있었지만 오히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보좌진의 문제로 몰아가는 등 잘못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인 '왕따'를 주도하고 면직한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연이어 보도되면서 도덕성 문제도 불거졌는데, 오죽하면 자당 소속 보좌진모임조차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낮은 공직윤리와 부적절한 인성을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하겠는가"라며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해야하는 부처다. 여가부의 수장으로서 강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자격 미달 후보자의 면면을 접하면서 과연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강선후 후보자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청년에게 절망을 주었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를 학계의 당연한 관행으로 고착화시키려 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다. 이재명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 보고 즉시 임명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경우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보좌진들까지 일제히 강 후보자를 규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내각 인선의 '검증 잣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겼다.

국힘, 강선우 임명에 즉각 비판 성토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 국민눈높이 정면도전"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 임명에 즉각 비판 성토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재명式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자 논문을 표절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면서, 갑질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맹공을 퍼부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른바 '내 사람은 무조건 지킨다'는 이재명式 실용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며 "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는 손절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측근보호형 인사농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자신을 극진히 모신 강선우 후보자에게 '현역 의원 첫 낙마'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냐"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임명이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며, 이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실패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모욕까지 덧씌운 2차 인사 참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것이 '억강부약'을 외친 대통령의 진심입니까? 결국 이 정권에서 보호받는 약자는 국민이 아닌, 대통령 곁에 선 사람들뿐"이라며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고, 인사청문제도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검증의 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권력의 비호 아래 감춰진 무책임과 위선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