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는? 대법원 선고 후의 근황 (+유죄, 실형, 논란, 재산)

 

KBS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씨가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7월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 "면담강요 유죄, 보복협박은 무죄"

SBS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양현석 씨가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며 면담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셈입니다.

 

다만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진술 강요의 위력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비아이 마약 혐의 수사 무마 시도

MBC

이 사건은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016년 LSD와 대마초를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익제보자 A씨는 당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배경에 양현석 씨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제보했고, 이후 자료가 검찰에 전달되며 양현석·비아이 등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판단

MBC

1심 재판부는 공익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금전적 대가를 기대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양현석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소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진술 번복을 유도했고, 그로 인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근황은? 조용한 행보 이어가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은 2020년부터 사실상 모든 방송과 공식 활동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YG엔터테인먼트의 경영에서도 전면에서 물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G의 최대주주 중 한 명으로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사실상 복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편,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로 2021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마약 치료 강의 이수 명령 등을 선고받았으며, 쌍방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유죄는 유죄다”…끝난 재판, 남은 책임

KBS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계와 대중문화 산업계에 큰 경고를 주는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명 기획사 대표가 소속 아티스트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인정된 것이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단순한 침묵 이상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