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상수원 관련 중첩 규제 해소 방안 논의 본격화

양평군의회가 군의회 회의실에서 상수원 관련 중첩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의회는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상수원 보호를 명목으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로 빚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 윤순옥, 간사 지민희 등 7명의 의원으로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를 구성했다.

 

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의 실질적인 불편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와 군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거 규제 완화 사례와 지자체의 대응 방식 등을 분석하고 연구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기로 했다.

 

윤순옥 의원은 “군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규제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주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 정부와 중앙부처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