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전략광물 수출에 관해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통제국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가 상무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등 기관과 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특별행동 추진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광시성 난닝구에서 열렸다. 참석 당국자들은 이전 기간 특별단속의 결과 및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밀수 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무관용 원칙하에 다수 용의자를 체포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평가다.
산업안전수출입통제국은 자료에서 "소수 불법 분자가 일신의 사리를 위해 국내외에서 밀수출하는 건이 여전하다"라며 "허위 신청과 제삼국 우회 운송 등 회피 수법이 날로 은밀해지고 있다"라고 했다. 모든 부서가 법 집행 및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관계 부처의 특별 단속 심층 실시 및 집행 능력 추가 강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련 공동 집행조정 센터 수립 연구 ▲중대한 불법행위 및 범죄 사건의 엄격하고 즉각적인 수사 ▲다수 통상적 사건의 즉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우회 수출의 엄격한 방지 ▲국가 수출통제 조치를 회피하는 해외 최종 사용자의 수출통제 목록 추가 ▲전략 광물 수출 가이드라인 수립 및 발행 등도 권유했다.
전략광물 및 희토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주요 카드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 5월에도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텅스텐 등의 밀수출과 관련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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