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외교장관 조현, 관세협상부터 APEC까지 과제 산적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개최한 후, 제42대 외교부 장관이자 이번 정부 첫 외교 수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고,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새 외교수장인 조 장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예고한 상호관세는 25%로, 다음 달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 관세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위성락 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도 협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현재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는 물론, 쌀·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품목과 유전자 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여부,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협력까지 얽혀있다. 조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도 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협상을 위해 조속한 방미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주시하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만 분쟁 발생 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동맹국에 역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며 방위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조 장관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합의한 것(작년에 합의한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가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 일정을 논의하고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동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조 장관이 취임하는 만큼 정부는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재외공관장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세 전 국립외교원장이 주미대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개최 전 인선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말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이나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특임공관장’에 한해 귀국을 지시했고, 지난 15일엔 각국 대사와 총영사에도 재심 절차를 밟기 위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