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석의 시금석-오늘의 정책 이슈에서 내일의 황금을 캡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안을 재가받은 구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다. /사진=뉴스1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해 보겠다.”(구윤철) “지금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감세를 초래하는 이 제도는 이재명정부의 손발을 묶는 자폭 행위다.”(차규근) “과거에 제기된 문제,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종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구윤철)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도 콕 집어 언급한 해당 제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특히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관측이어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21일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746만4948명이 모두 30조2184억4700만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인 1만7464명은 총 13조8841억99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운(45.9%) 규모로, 차 의원은 “상위 극소수 자산가들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7억9501만8285원이었지만, 하위 50%(873만2474명)는 1만2177원이었습니다. 앞서 2014년에는 842만9712명이 총 12조3894억8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상위 0.1%(8429명)는 총 5조8795억8600만원을 신고, 전체의 47.5%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새 배당소득은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초부자 독식’ 구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10년 새 배당소득은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초부자 독식’ 구조는 바뀐 게 없다. /자료=차규근 의원실
차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현행 세법은 금융소득(배당·이자) 연 2000만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합니다.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면 그만큼 세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차 의원은 더군다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실질적 수혜자 역시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라며 박근혜정부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과거와 현재 제기되는 문제 등을 종합해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의원의 법안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핵심 국정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 나올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초부자 감세’ 논란도 세제 개편안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고배당 테마 지수들의 상승률도 눈에 띈다. /자료=한국거래소
이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배당주 등 수혜주 찾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TOP 10 지수’는 최근 한 달(6월 18일~7월 18일) 사이에 15.89%, ‘코스피 배당성장 50’은 11.29%, ‘코스피 고배당 50’은 12.78% 뛰었습니다. 전체 테마 지수 34개 가운데 상승률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5년 평균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와 ‘배당 성향을 높일 유인이 있는 기업’에 주목합니다. 대신증권은 전자로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휴온스글로벌 ▲CJ ▲SK디스커버리 등을, 후자로는 ▲코오롱 ▲KISCO홀딩스 ▲한국앤컴퍼니 ▲대상홀딩스 등을 꼽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코스피200 내 최근 3년 배당 성향이 35% 미만이면서, 지난해 순이익 기준 배당 성향 35%를 1년 이상 커버할 수 있는 현금 보유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삼성물산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LIG넥스원 ▲현대글로비스 ▲DB손해보험 ▲대한항공 ▲키움증권 ▲오리온 ▲삼성E&A ▲코스맥스 ▲한솔케미칼 ▲HL만도 ▲현대위아 등입니다.
이밖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통신사인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도 수혜주로 꼽힙니다. 이들 3사의 지난해 배당 성향은 각각 117.8, 88.8, 54.3%로, 35%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또한 배당 성향 35%를 넘는 금융사인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삼성카드도 수혜주로 나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주식 투자로 중간배당을 받고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증권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숨은 우량주를 찾는 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정당당한 투자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기다립니다.
*궁금해요? ‘배당지급률’ 또는 ‘사외분배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정 기간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당기순이익 100억원 중 배당금으로 20억원이 지급됐다면, 배당 성향은 ‘20%’가 됩니다.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재무구조 악화 요인이 되지만, 번 만큼 많이 돌려주므로 투자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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