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자신의 간수치가 높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들으면 술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간 수치가 5배나 일반인보다 높다는 건 안타깝긴 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몸이 아프다고 다 석방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병보석 같은 건데 이거는 구속 적부심사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이 정당했느냐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몸이 아프다는 게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치소에 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특검에서 거동에 문제없다는 구치소 자료를 미리 제공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면 이런 공범들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사건"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간 수치가 5배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저는 지금 법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후 기각했다.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를 고려할 때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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