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억 원규모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단 50억 원 편성을 밀어붙인 것이 더 문제입니다.”
여주시의회가 시청사 건립 관련 공사비 50억 원을 삭감하자, 이충우 여주시장이 “정치적 발목잡기”라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시민 저항을 경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시선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 부의장은 지난 18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청사 건립 자체에 반대한 적은 없다.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삭감된 예산은 전체 1천500억 원 규모 신청사 사업의 일부인 50억 원 공사비였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검토 없이 추경안에 포함돼 심의 하루 전에서야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건립을 반대했다면 신청사 관련 예산 전체인 116억2천만 원을 삭감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회는 50억 원에 대해서만, 더 충분한 이해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9월 추경에 재상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밝힌 ‘턴키방식’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공사 방식의 장단점, 시의 재정 부담,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따질 시간이 전혀 없었다”며 “의원 개별 판단으로만 졸속 심의하는 건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었기에 보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충우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삭감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갈등처럼 포장하며 시민의 저항까지 언급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회는 오히려 절차와 내용의 충실함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여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공공청사 건립 흐름과 비교하며 설명했다. “평택시도 신청사 입지를 두고 공론화를 수차례 벌였고, 하남시는 예산안이 증액되자 시민 반발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사업은 속도가 아니라 설명과 설득을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민주당 최재관 위원장의 ‘여주초등학교 부지 건의’에 대해서도 박 부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 수준이지, 특정 입지를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청사 이전 위치나 사업방식 등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며 각자 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기존 현청사 부지에 지으면 50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의회가 그런 판단 기준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예산 삭감은 결코 정치적 반대나 지연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9월 추경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된다면, 의회는 열린 자세로 논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주시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는 1천500여억 원 규모로, 부지 조성과 건축,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장기 프로젝트다. 시와 시의회가 향후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