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정말 폐지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1999년 도입 이후 25년간 유지돼 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번엔 진짜 폐지된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소비쿠폰 지급과 연계된 ‘세금 줬다 뺏기’ 프레임까지 등장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폐지가 아닌 ‘연장 및 개편’ 기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오히려 중산층·소상공인 대상 공제 혜택을 조정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향방을 공개할 계획이다. 단순한 연장 여부를 넘어 제도 전반의 구조 재설계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조세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IMF 외환위기 직후 위축된 소비를 유도하고,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조세특례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난 25년 동안 10차례 이상 일몰 논란을 반복하면서도 매번 연장돼 왔다.

일몰 시 직장인 세부담 5조 증가…중산층 직접 타격

제도가 만약 아무런 보완 없이 폐지된다면, 직장인들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당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약 1261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받은 평균 환급액은 약 45만원에 이른다. 총 환급 규모는 약 5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집단은 중산층과 소상공인이라는 분석이다. 중산층은 실질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잃게 되고, 신용카드 사용 유인을 상실한 소비자들은 현금거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과세 투명성 후퇴와 세원 누수, 역진적 조세 부담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현금·비정형 거래의 재확산, 과세 사각지대 확대, 부가세 신고 누락 등의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런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내부 검토에서 ‘급격한 종료’보다는 점진적 조정 및 정책 유인 강화 방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된다”는 오해 배경은?…기재부 “단순 일몰 안내”

이번 폐지 논란의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개하는 ‘일몰 예정 조세특례 목록’으로 나타났다. 목록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포함되자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4~2025년이 마지막 혜택”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지급과 맞물려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즉각 “폐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제 대상이긴 하나, 아직 제도 폐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소비쿠폰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명확히 부인했다. 소비쿠폰은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사업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상시적 조세정책이라는 점에서 목적, 대상, 재원이 모두 다른 별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 역시 폐지보다는 연장 또는 상시제 전환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로, 그 내용은 3~5년 일몰 연장안, 자동 연장 메커니즘 도입안, 상시제 전환안 등으로 나뉜다. 총선을 앞둔 정국에서 중산층 부담이 가중되는 세제 개편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전문가 “폐지 쉽지 않아…소상공인 혜택 늘어날 가능성”

전문가들은 정책 예측 가능성과 국민 신뢰, 자영업자-중산층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로드맵 마련을 화두로 꼽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부 기조를 볼 때 실제 폐지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긴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산층과 소상공인의 소비 유인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걷어내기보다는 정책 타깃을 보다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간이과세자와 직불카드·제로페이 이용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대상”이라며 “공제 축소보다는 구조 개편을 통한 ‘혜택 재배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소비 경로가 모바일·플랫폼 결제 등으로 급속 전환되는 현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며 “반복되는 일몰 연장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상시화하거나 중장기적인 개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