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위해 배분율 인상 의지 피력…"尹정부 '검수원복' 제자리 찾도록 할 것"
지방시대위, '자치분권·균형발전위' 재분리 공감…내년 경기도지사 출마 '부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최대 23%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면서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2∼3%포인트(p)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에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이해식 의원은 "두 위원회는 한 번도 합쳐진 적이 없고 그 개념이나 방식이 이질적이다. 장기적으로는 합쳐진 형태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는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한 일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권 분리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한동훈 장관이 '검수 원복'했던 부분을 다시 고쳐서 검경 수사권 분리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할 의무가 후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와 협의해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을 개혁 입법 전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알겠다"면서 경찰국 폐지에 서둘러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그간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사회생활하고 바쁘셨겠지만, 세금 체납이 너무 많다. 자동차세 안내서 압류도 수차례 있었다"며 "기초질서 의지와 관여돼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시니 사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구석이 많이 있었다. 더 노력하고 더 가다듬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윤 후보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와 관련한 서범수 국민의힘 질의에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 저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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