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은 병원 몫?”···정부, 전공의 복귀·PA 업무조정 ‘자율’로 선회

[사진=보건복지부]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조정을 각 병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복귀 규모와 병원별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개별 수련병원이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병원별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후 PA 간호사 업무를 축소하겠다는 병원도 있고, 전문의 중심 체제 전환을 이유로 기존 업무를 유지하겠다는 병원도 있다”며 “상황이 다양해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A 간호사는 전공의 대량 사직 이후 병원 진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공의 복귀 시 업무 조정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현재 PA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진료지원 업무 수행규칙’을 마련 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9~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 규모도 변수다. 의료계는 고연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전체 사직자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절반 이상이 일반의로 재취업했거나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도 적지 않으며, 입영 사례도 있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