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건강보험) 국고 투입에 대해서는 국정이나 재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관련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의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건보 재정) 수입도 늘려야 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릭(복제약) 추가 관리를 통한 약가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네릭을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 불안 의약품을 모니터링하고 공급하는 공적 공급 체계를 포함해 (건보재정 악화를) 인식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루 간병비는 12만~15만원 수준이라고 하면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다만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15조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출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면서 "공적 책임을 줄이려면 요양병원 접근성을 낮추는 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다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의 피로도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라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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