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한국 관광’ 기대감

출처=대통령실

지난 9일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소속과 의장직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방향 설정 및 시책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내외 사회·경제 여건 변화로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는 가운데 관광을 국정의 최상위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이유로 “관광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국가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산업으로, 국가 관광정책의 구심점을 대통령으로 명확히 해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안건 선정 및 회의 주재 등의 권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다.

관광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관광산업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주재하에서는 부처 간 조율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체계는 실행력과 정책 일관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 석좌연구위원은 “관광업계의 제일 큰 숙원사업이 정권 시작과 함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푸는 것 같아 반갑다”면서 “대통령이 워낙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행정가라는 면에서 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대통령 직속 전략회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조정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포용적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도 기대된다.

먼저 정책 결정의 속도 및 추진력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고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또한 빨라진다. 관광정책이 보다 일관성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관광 관련 예산 및 인프라 확대도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향후 관광 인프라 투자, 지역관광 활성화, 해외 홍보 예산 등의 증액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을 중심축으로 문화·외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운영 구조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로드] 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