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다 퍼줬다”···李 지적한 전기차 보조금 ‘역차별’ 개선되나

서울역 앞을 지나는 버스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기업들만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의 세밀한 개선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고 현행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품질과 성능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아예 안 주거나 차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설계를 통해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 급증…보조금 체계 개편 시급

최근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2억5522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2억3114만달러 대비 10.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상승세다. 최근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버스 1874대 가운데 876대가 중국산으로, 점유율(57%)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9년 23.9%에서 2022년 4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37%로 감소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더욱 세밀한 보조금 체계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해 환경부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국산 전기차는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차보다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는 사실상 국내 전기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또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기승합차에 보다 엄격한 배터리 밀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보급 대상 평가에 기존에 없던 ‘대형’ 기준도 신설했다. 대형의 경우 배터리 밀도가 2026년 530Wh(와트시)/ℓ, 2027년 557Wh/ℓ, 2028년 584Wh/ℓ를 넘겨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소·중형은 배터리 밀도가 2026년엔 410Wh/ℓ, 2027년 455Wh/ℓ, 2028년 500Wh/ℓ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中 전기차 보조금 제한하자” vs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편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둘러싸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BYD의 한국 시장 진출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환경부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중국산 차량에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국내 전기차 업체에는 치명적”이라며 “보조금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은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내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