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오영준 "국민기본권 보장, 헌법 수호 하겠다"…'권성동·이철규 압수수색'에 청문회 지연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하자마자 김건희·채해병특검의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여파로 인해 설전이 오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30분 동안 시작하지 못했고 결국 10시 30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참석해 청문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 그래도 공공연히 정당해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이 볼 때 해산 사유가 차곡차곡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며 "국회의원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고 하는데 계속 내란을 옹호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하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청문회 시작 후 20분이 지나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해 비정상적인 특검의 시대는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준 "국민 기본권 보장, 헌법 수호 위해 헌신하겠다"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는가 18일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조정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거듭 고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李대통령 대법원 파기환송 이례적…윤석열 구속취소, 실무와 달라"

이어진 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 대통령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한 적이 있었냐'고 묻자 "제가 재판연구관을 하는 동안에는 없었다, 조금 이례적이라고는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최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재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실무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중요한 사건을 결정할 때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헌재 소송은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의 공백이 없는지 헌법적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므로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각하해 사전에 걸러내기 때문에 재판 소원을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재의 재판 지연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