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정화, 단기간 내에 이행 어려운 현실 지적
"석포제련소가 지난 수십 년간 봉화군 경제 중심축 역할"
영풍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봉화군의회는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경제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석포제련소가 조업 중인 공장의 구조적 특성상 일부 부지의 토양 정화가 단기간 내에 이행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장 실태에 기반한 정화계획 수립 △정부,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봉화군의회는 석포제련소가 지난 수십 년간 봉화군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 주민 다수가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환경보호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이후 약 4000억원을 투입해 환경개선혁신계획을 추진했다. 무방류 시스템과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다양한 개선 조치를 이행했고, 현재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는 법적 기준 이하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토양정화에 있어서는 공장 운영 특성상 단기간 내 완전한 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와 관계당국, 지역사회, 환경단체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첫째, 석포제련소의 조업 중단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와 주민 생계에 중대한 타격이 우려되므로 제도 적용과 집행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정화가 어려운 구조적 여건에 대해 전문적 검토와 실사 평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화 계획을 수립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환경 당국 주도로 석포제련소, 환경단체, 전문가(환경, 법률, 산업 분야), 관계 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협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존과 환경보전 책임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석포제련소 사안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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