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윤수봉(완주 1)·권요안(완주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도의원은 전날 국회를 찾아 신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건네고 통합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에 따라 통합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세 차례나 주민의 손으로 통합을 거부한 역사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도지사가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지적했다.
통합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두 도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대상 지역을 정하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까지 결정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구조 자체가 반(反)분권적 장치"라며 "도지사에게 시·군 통합 건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한 전북특별법 조항도 자치단체 간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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