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딜레마···통신3사 대항마 알뜰폰 적신호 ‘시계제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는 가운데 알뜰폰(MVNO)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생성형 AI Gemini]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는 가운데 알뜰폰(MVNO)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현실적으로 3사 만큼 보조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알뜰폰 업체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알뜰폰은 요금 경쟁력의 기반이었던 망 도매대가 협상이 올해부터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돼 사실상 인하가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풀MVNO(Full MVNO) 지원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통법 아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추가지원금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경우 생기는 공짜폰도 이제는 합법이다. 계약서만 확실하다면 출고가보다 더 비싼 보조금으로 공짜폰 및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일명 ‘페이백’도 이제는 불법이 아니다.

알뜰폰은 3사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것은 맞지만 자급제폰 등 단말기 가격을 제가격을 주고 사야 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이 치열해져 3사를 통해 프리미엄 단말을 공짜로 얻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통사 선호도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요금이 일부 저렴한 것보다 1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실상 공짜로 구매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기 때문. 실제로 SK텔레콤 해킹 사태 및 신규 가입자 중지 이후로 KT나 LG유플러스 등으로 번호이동이 집중되면서 알뜰폰 가입자 성장세도 주춤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7.25%다. SK텔레콤은 40.08%, KT 23.45%, LG유플러스 19.22%를 기록했다. 알뜰폰은 망도매대가 협상 등 정부의 지원 아래 시장 점유율 15%를 돌파하는 등 눈에 띄게 성장해왔지만 올해부터 기존의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됐다. 정부는 사전 규제일 때 알뜰폰 업체가 3사 망을 빌리는 대가인 망 도매대가 협상에 직접 개입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말부터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돼 정부는 개입할 수 없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한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알뜰폰 업체들이 이전만큼 요금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알뜰폰 업계는 사후 규제 전환 이후 SK텔레콤 등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망 도매대가 인하가 앞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단통법 폐지로 다시 3사 중심의 시장이 자리 잡게 될 경우 3사의 대항마였던 알뜰폰의 존재감이 더 약해지는 현상을 빚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풀MVNO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풀 MVNO란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통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와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MVNO(알뜰폰)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KB국민은행, 아이즈비전, 스테이지파이브, 큰사람 등 알뜰폰 업체들을 만나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어 11일에는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를 만나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아직 정부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저렴한 요금제 중심으로 경쟁해 온 알뜰폰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사후 규제 전환에 따른 도매대가 협상, 전파 사용료 납부 등 알뜰폰 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단통법마저 폐지된다.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