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쟁점은 건강 상태…직접 석방 필요성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나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사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작 시간보다 1시간 15분 정도 이른 9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해 취재진과 마주치지는 않았다. 그는 구치감에 머물다 적부심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와 이를 원인으로 한 눈 질환, 어지럼증을 앓고 있다. 변호인단과 법무부, 서울구치소 설명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평소 특정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왔으나, 지난 10일 구속되면서 구치소 측이 우선 제공하는 당뇨약을 제공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심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서는 '좌장' 김홍일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 등 지원한다. 

이날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준비해 온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검보들과 대면 조사를 진행했던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심문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구속이 적법하며,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특검팀의 발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역시 PPT 100여 장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원이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도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건강 문제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지만,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현직 대통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