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대수술 예고···정은경 “국민 공감 의료개혁으로 필수의료 살릴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의료·복지 전반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 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공공·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고령층 정책과 관련해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자살 예방 정책 강화,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지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와 의사과학자 양성체계 확립도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그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