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연구소 비먼 전 대표보 "한국 관세율 15∼18% 가능성 높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올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상호관세' 체제 속에서 한국은 심각한 관세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 美USTR 대표보를 지낸 마이클 비먼 전 대표보는 단호했다. 그는 "한국이 아무리 잘 협상해도 평균 관세율은 15∼18%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18일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정책의 핵심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족할 만한 무역 합의 없이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한국이 협상을 잘해도 평균 15∼18%는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 수익이 '평균 관세율'이라며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로 일부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 압박이 예상된다. 그는 "한국이 일본·EU와 같은 처지이며, 10~20% 사이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체계 전환, 즉 보복이 아닌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의 제도화 움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를 "미국이 세계 무역의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가 보는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세계는 주지만 미국은 받는" 완전한 제로섬 무역 정책이다. 한국이 고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배경엔 이런 맥락이 있다는 지적이다.

비먼 전 대표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제외 조치나 완화를 '최소한'으로 제공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품목에서 완화 여지는 존재한다. 하지만 협상력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한국의 양보가 뒤따라야 한다.

현실적인 해법으로 비먼 전 대표보는 두 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수출자율규제 도입이다. 이는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국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받는 방안이다. 비먼 전 대표보는 "수출자율규제 방식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활용된 바 있으며 특히 민감 품목에 대해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현지 생산 전환이다. 즉 한국산 제품 특히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을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면 생산지 변경을 이유로 미국 측에 관세 완화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클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하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관세율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예비 타당성 진단 등 긴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도 8월 1일 관세 발효를 기준으로 실수요자·무역 업계와 협의 채널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비먼 전 대표보가 경고한 '평균 15∼18%' 관세라는 구조적 충격은 쉽게 회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미국의 새 관세 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 목표인 무역 재조건화와 '미국 우선주의' 강화 속에서 설계된 것이다. 한국은 평균 두 자릿수 관세라는 현실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품목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그만큼 국내 기업의 희생과 정부의 전략적 조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8월의 미국 조치 이전, 국내 업계와 정책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