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재, 갈등 해소·사회통합 이뤄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8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이데일리DB)

오 후보자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1969년 대전에서 출생하였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약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관련 제도와 쟁점, 법리를 분석 및 연구하고 새로운 법리도 구상해 보면서, 사회 제도를 다각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자는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거듭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을 적용헤 판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헌법과 헌재 의미에 대해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다”고 운을 뗐다. 또 “그에 따라 설치된 헌재는 1988년 첫걸음을 뗀 이후 약 37년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수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의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 보호 영역이 생겨나고,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속에 환경에 관한 권리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조정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헌신하겠다”며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