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장관 후보자 국회 검증 넘었다…이르면 내주부터 업무 시작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18일 채택됐다. 인사청문회 후 하루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만 이뤄지면 내주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구 후보자는 그간 3개월 넘게 공석이던 ‘경제 사령탑’에 올라 이달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검토 등을 포함한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는 등 쌓여 있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수와 수출 우려 등 경제 현안이 시급한 만큼 기재·외교·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만 이뤄지면 구 후보자는 곧바로 경제부총리로서 업무에 돌입한다. 최근 1%대 미만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 방어 전략 마련, 내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대미 통상 협상 등 업무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구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감세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25→24%)을 다시 인상하는 등 ‘응능 부담’(재산 등 능력에 따른 납세 부담 비례) 원칙에 따른 세원 기반 확대를 시사한 것이다.

구 후보자는 “감세가 투자로 이어진다는 기대와 달리 법인세 수입이 2년 사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응능 부담 원칙, 효과를 따져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세제 전반의 효과도 분석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자신의 소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 조직 개편, 제조업 등 AI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와의 융합, AI 교육 등 다양한 구상을 선보였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구 후보자 배우자의 전남 무안 농지 매입 전력, 약사 면허 대여 의혹 등 도덕성을 공격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구 후보자의 일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당장 ‘경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큰 만큼 우선 채택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르면 내주 취임할 구 후보자는 우선 이달 말~내달 초에 내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 조세지출과 감면율 정비 등 세원 기반 확보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8월 중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과 종합적인 성장 전략의 틀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AI를 통한 성장 전략 등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수 있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내외적으로 시급한 숙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구 후보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합의 철회 통보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