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석탄발전·제철·화학’ 규제 2년간 정지···‘산업 우선주의’ 부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환경규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석탄 화력과 화학물질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포고문 4건에 연달아 서명하며, 다시금 ‘산업 우선주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기후위기보다 국방과 제조업을 우선시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명령을 넘어 ‘트럼프식 복귀 선언’에 가깝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시간)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과 화학물질 제조업 등과 관련한 일부 환경 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포고문 4건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쳐 발표한 일부 환경규제 2년 면제 대상에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타코나이트 철광석 처리 시설, 반도체·의료기기 살균·첨단 제조업 등과 관련된 특정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국방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일례로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일부 화력발전소들의 수은 배출 및 대기오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 놓은 작년 환경보호청 결정의 집행이 이번 포고문에 따라 2년간 중단되게 됐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년간 적용 면제를 결정한 환경 규제들은 직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것들이다. 환경 문제를 중시한 바이든 정부정책에 대한 '대못뽑기'에 나선 형국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규제 적용 면제 조치는 중요 산업 시설들이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단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준수하기 어려운 일부 규정을 지키느라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