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법정자본금 한도 30조→45조 확대 논의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종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원으로 증액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은 법정자본금은 30조원으로 2014년 부터 증액된 후 변동이 없다. 현재 산은의 납입 자본금은 약 27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 3월 말 14.13%로 국내 20개 은행 중 최저 수준이다.

BIS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증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본금이 법정 한도에 육박해 증자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