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부산도시공사 '시민 부담만 키울 상고 없다' 포기... '쇼플렉스' 2조원 글로벌 프로젝트 재시동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애 쇼플랙스 사업이 15일 부산도시공사의 대법원 상고포기를 계기로 2조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유치를 이루며 본격재개될 전망이다. [사진=아트하랑 제공]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핵심 프로젝트인 '쇼플렉스' 사업이 2조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사업부지 소유권 분쟁에서 개발사 ㈜아트하랑이 최종 승소한 가운데, 부산도시공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이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7월 15일, '쇼플렉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1·2심 패소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소송 절차상 상고 기한이던 17일보다 이틀 앞서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사실상 법적 분쟁의 막을 내린 셈이다.

폴리뉴스 잇단 보도 이후 '상고 포기' 현실화

이번 결정은 <폴리뉴스> 가 지난 10일과 13일 잇따라 보도한 기사에서 제기한 시민 부담과 행정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는 10일자 기사에서 "부산도시공사의 무리한 환매소송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됐다"는 법조계 지적을 전했고, 이어 13일에는 "2조원 투자 유치의 열쇠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신뢰"라며 "상고는 오히려 시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대법원도 가처분 기각…"뒤집힐 가능성 없다"

실제로 소유권과 별도로 진행됐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항소심에서 법원은 "소유권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그럼에도 상고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행정 낭비만 초래된다는 점이 이번 결정을 밀어붙인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적 분쟁 종결 후, 아트하랑 사업 재가동

이로써 개발사인 ㈜아트하랑은 3년 가까이 멈춰 있던 '쇼플렉스' 개발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아트하랑은 분쟁 종료 직후 내부 조직을 재편하고, 사업 중단으로 인해 훼손된 대외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피해 복구 등 경영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

2조원 투자 유치 확정…8월 비전선포, 10월 착공

사업 정상화 움직임은 곧 글로벌 투자 유치로도 이어졌다.

아트하랑은 오는 8월 18일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건립 비전선포식'을 열고, 10월 중에는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전담할 전문 기업과 기술·시공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모델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 해양수도 비전 품은 '쇼플렉스'…도시 브랜드 강화

'쇼플렉스'는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떠오른 부산 해양수도 이미지와 맞물려, 공연장·전시장·디지털미디어센터·창작스튜디오 등을 갖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된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을 세계적 해양문화 허브로 도약시키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아트·테크 융합 콘텐츠를 기반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책임 행정과 민간 협력의 전환점…문화 관광중심 도약 계기

아트하랑 관계자는 "3년 가까운 소송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그 시간 동안 변화한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해 더 혁신적이고 신뢰받는 '쇼플렉스'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비전선포식에서는 함께 꿈꾸고 협력할 글로벌 파트너들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부산도시공사의 대법원 상고 포기 결정은 잘못된 소송의 종결을 알림과 동시에, 지역 미래 산업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의 전환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적 리스크 해소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동시에 이뤄낸 이번 전환은, 부산이 문화·관광·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