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5년 가맹 분야의 실태조사를 시작하며 필수품목 제도의 시장 안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1개 업종 내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 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의 개선 사항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등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조사에서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그리고 거래 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직권조사 계획수립, 정책·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 응답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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