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자, 재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 맞물려 삼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승계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며, 약 9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이에 발맞춰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 회장의 리더십 아래, 삼성전자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 중심의 친기업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민관 협력 강화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제시해 왔다. 특히 반도체·AI·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자 유치자이자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 회장의 무죄 확정이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 결정에 긍정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글로벌 기술 경쟁에 맞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은 그동안 발목을 잡던 리스크를 털어내고,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M&A 확대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회장은 앞서 반도체 R&D, AI 인프라 구축, 바이오 등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와 삼성의 전략적 ‘공조’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장에 있어 두 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제계는 물론 금융시장도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대표 기업이 다시 뛸 준비를 마쳤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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