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을 괴롭히던 사법리스크가 10년 만에 끝났다.
대법원 3부는 17일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1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 삼성전자의 경영 장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이회장의 사법리스크에 묶여 AI 등 미래 사업과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심에서는 19개 혐의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항고와 상고를 이어오면서 이회장을 법정으로 불러냈다.
대법원은 앞선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삼성과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10년간 지속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고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와 AI부문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경쟁사에 밀린 만큼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종결로 경쟁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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