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경선 안으로 무작정 들어온 이주시도자들의 망명 신청(희망) 국가 순위가 국제정세를 그대로 반영해 반년 만에 크게 달라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대신 스페인이 유럽이주 시도 무작정 입국자들의 망명 신청 1위국이 되었다. 이는 독일이나 스페인 내정 때문이 아니라 유럽 무작정 상륙의 큰 기둥이던 시리아 내전 난민이 급격히 감소한 데서 나온 것으로 지정학적 상황 변화의 연쇄효과라고 할 수 있다.
EU 27개국과 노르웨이 및 스위스 등 29개국의 망명신청 현황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5월 1만 8700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나 1년 뒤인 올 5월은 9900명으로 줄었다. 대신 스페인은 같은 비교 시점에 1만 6300명에서 1만 2800명 감소에 그치면서 반년 계속 선두가 되었다.
독일과 스페인의 수에서 드러나듯 망명신청자 자체가 많이 줄었다. 관련 집계를 한 EUAA는 1년 사이에 4분의 1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이 절대규모의 감소와 변화는 시리아 난민의 신청 급감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유럽 망명신청 선두국 위치를 10년 이상 유지할 당시의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시리아인은 무려 1만 6000명이었는데 그것이 올 5월에는 3300명으로 확 떨어졌다.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지난해 12월 8일 내전 14년 만에 아사드 가문의 50년 독재 정권이 무너진 것이 그대로 유럽 무작정 상륙자 및 망명신청자 수 급감 그리고 망명 희망국 순위 변동을 가져온 것이다.
우선 독일은 2015년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이 무작정 불법 입국했다. 이렇게 쇄도한 비유럽인 중 내전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국민들이 절반을 차지했는데 그 중 시리아인이 압도적이었다.
시리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내전 후 2300만 인구 중 600만 명 이상이 국외 탈주를 했다. 이 중 반 이상이 튀르키예,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의 유엔 난민촌에 조금 머물다가 튀르키예 서해안에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 그리스 섬으로 상륙하는 불법입국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시리아 불법 입국자들은 아프간인 등도 그렇지만 하나같이 유럽행의 최종 목적지를 북부의 독일로 잡았다. 그리스에서 독일까지 가려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를 가로지르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피해 험난한 북행을 해야 한다.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지난해 말 아베드 샤라 지휘의 반정부군 기습에 꼭 보름 만에 타도 멸망하자 즉시 해외체류 시리아 난민의 유럽 무작정 상륙이 급감했고 중동과 튀르키예에서 머물던 난민들의 시리아 귀향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유럽 망명 통계 변화에 나타났다. 이주시도의 무작정 상륙자들은 망명 신청을 유일한 희망과 무기로 삼고 있다. 국제법 상 모든 정부는 망명 신청하는 외국인을 일단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불법 입국자와 망명 신청자 간에 수 차이가 있고 신청자와 신청 심사통과자 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독일에 불법 입국한 무작정 상륙자는 수백 만 명이 이를 것이나 이 기간 통틀어 망명이 허용된 신청자는 15만 명이라고 한다.
유럽 및 EU 망명신청 통계를 한 EUAA에 따르면 올 2월부터 망명신청을 '당한' 유럽 국가 순위에서 만년 선두 독일이 스페인, 이탈리아 및 프랑스에 뒤졌다,
독일이 후순위로 밀린 것은 친 독일의 시리아 난민 수 급감 때문이며 스페인이 전체 감소 속에서 선두로 올라선 것은 베네수엘라 난민의 집단 상륙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스페인어를 쓰며 시리아 내전보다 3년 뒤인 2014년부터 마두로 독재정권의 학정과 실정에 3300만 인구 중 무려 7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버리고 탈주했다.
베네수엘라 인들은 먼저 같은 남미 국가로 갔으나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민주당의 친 난민 정책에 미국으로 100만 명이 우루루 몰려갔다. 올해 반이민의 '황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난민에 대한 임시보호 신분을 단칼에 잘라 없애버리자 유럽 스페인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그대로 유럽 망명통계 변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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