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오르기 힘들다"며 재판 불출석한 尹, 구속적부심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청구로 이뤄진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일시 중단됐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로 두 번의 재판과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