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비로소 해소됐다. 대법원에서도 17일 최종 무죄 판단을 받으며 삼성에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측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자유가 됐으며 2016년부터 햇수로 약 10년째 국정농단 사태로부터 시작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재용,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 벗자 주가도 강세...
일각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을 필두로 삼성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이재용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 결정과 함께 글로벌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 2017년 3월 9조 3천억 원 규모의 하만 인수를 단행한 뒤 8년 동안 대형 빅딜을 성사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규모 인수 합병은 한 번에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단이었지만, 이 회장의 부재로 인해 속도가 붙지 못했었다.
올해 2월경 2심에서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4월 자회사 하만을 통해 이재용 회장은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5천억 원에, 5월에는 독일 공조업체 플랙트를 2조 4천억 원에 인수하는 등 그룹 차원의 빅딜에 시동을 건 바 있다.
또한 이달 초에는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젤스'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더불어 미국에서 최근 열렸던 '선밸리 콘퍼런스'에 이재용 회장이 참석했다는 것 또한 인수합병 발표를 기대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10년 가까이 계속된 사법 리스크가 이날 마침표를 찍게 되며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제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핵심 밸류 체인이 된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글로벌 점유율 1위에서 위태로운 상태다. 반도체 파운드리 및 시스템 설계 부문에서의 적자를 끊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재계는 이날 판결에 대해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 경총은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길 바란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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