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김정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업계 어려움 충분히 고려할 것...원전·신재생에너지 잘 조화해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선 "농민·축산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선 쓰지 않는 건 불가피하므로 신재생에너지와 잘 조화해야한다며 RE10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은 현재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재직 시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때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 업계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농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고기·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이미 우리 정부가 개방을 수용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어느 방향으로 갈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8월 1일이라는 협상 기한이 있지만 기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불가피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고려해 잘 조화할 것...RE100 육성해야"

김 후보자는 원전에 대해선 "인공지능(AI) 시대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까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원전의 역할은 불가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될 방향을 고려할 때 두 가지가 실용적인 방안으로 잘 조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기업 출신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때 해외에 다닐 때는 원전을 했지만 국내에선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왜 안되는지 현장에서 체험을 했다"며 "인프라, 규제, 공공부문의 역할,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R&D)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리 같은 경우 하나는 폐쇄되고, 하나는 계속운전이 중단된 상태라 그런 점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선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예산이나 재정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과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의료 정주 여건을 확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떼 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에서 기업체로 간 이유, 공직시장과 시장 괴리 느끼기 위해 도전"

김 후보자는 과거 공직(기획재정부)에 있다 기업체로 옮긴 이유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에서 수많은 정책을 만들면서 '왜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며 "공무원만 하다 보니 공직사회와 시장이 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두산에서 제안이 왔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실무자들과 고심 중...尹정부 전기본, 합의한 내용 이행해야"

그는 윤석열 정부의 사업이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당시 진행과정에서 정부개입 이슈, 소통 부족 등 문제가 있었다"며 "산업부 입장에서는 당시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현재 실무자들과 (발표 시기 등을) 고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선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