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특검, 尹 19일 기소 방침…'단전·단수 지시 의혹' '무인기 의혹' 수사 속도

특검이 소환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19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환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19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결과와 관계 없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기고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을 소환해 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 '조사 불응' 尹 19일 기소 전망…尹, 18일 구속적부심 출석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르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재구속 후 윤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강제구인 시도도 통하지 않자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고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이 열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측은 17일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매우 드물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수일 내 해소되기가 어려워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특검, 이상민 압수수색…'단전·단수 지시 의혹' 본격 수사

특검은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다.

이런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쪽지와 관련해선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평양무인기' 관련 김용대 드론사령관·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 소환

드론대대 중령 "드론사령관이 지시" vs 김용대 "국가·국민 위한 것"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도 소환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최근 백령도에 위치한 101드론대대 A 중령으로부터 "모든 무인기 작전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이날 김용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작년 10월께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무인기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합참 작전본부는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공식 지휘계통에 있는 부대로 드론사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합참 작전본부가 드론사 작전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

이에 특검은 당시 작전과 관련해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가 이뤄졌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한편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해 특검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특검대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 성실히 듣고 답변할 것"이라며 "진실과 오류 등을 분명하게 구분해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