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경제 수장 청문회…구윤철 "법인세율 복구, 종합 검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을 이끌 경제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17일 진행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원상복구 주장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법인세율 등 직전 정부의 감세 조치에 대해 "응능부담과 효과 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라며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 337조로 줄었다. 2022년 100조원에 달했던 법인세가 지난해 40%가량 빠진 상황에서 성장, 소비,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점검하고 탈루 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통한 재원 충당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세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이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농축수산물 분야 협상과 관련해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 부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엄중한 시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쌀 수입 쿼터 확대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처음 공무원을 시작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하면서 농민·축산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우리 농민의 삶과 그런(시장 개방) 부분이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