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검토...헌법 정신 돌아보는 계기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7월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이 한때는 아마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라며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외)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참여정부이던 2004년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생산력 감소 우려로 공휴일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이에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17일 제헌절이 (휴일이) 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다. 

우선 집중호우에 대해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도 거듭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며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며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들, 또는 중앙공무원도 상관없지만 공무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뒤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상황 전까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다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