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해수부 수산 담당 차관 신설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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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수산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은 17일 해양수산부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등의 정책을 관장하고 있지만 단일 차관제로 해양과 해운 항만 분야에 조직의 기능이 집중돼 있고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해수부에 수산 담당 차관이 없다 보니 어업 총생산량은 줄고 수산물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산 산업도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어가 수도 급감하고 있고 어촌의 초고령 사회화는 심화하고 있으며 어촌을 떠나는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식량 자원 확보와 해양 생태계 보전,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산업 쇠퇴, 국제 해상질서 재편 등으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 수산 담당 차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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