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법인세 최고세율, 尹정부서 인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송정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를 낮췄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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